1.
스페인
기업,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REACH
수수료
소송
제기
(
화학,EU,
2013.05.07
)
2013년
4월
16일,
건축
및
농업용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스페인의
Calestep社는
회사규모
기준으로
부과된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수수료에
대해
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럽
고등법원(EU
General
Court)에
ECHA의
수수료
관련으로
접수된
4번째
사례이며,
이미
Lgcar社,
Chemicals&Spraylat社,
MCEP社가
ECHA의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1년
Lgcar社가
제기한
소송은
법정
외
합의
하에
철회되었으며,
2012년에
Chemicals&Spraylat社는
잘못된
회사규모
기준으로
부과된
연간
수수료
반환을
위해
ECHA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이의를
제기한
MCEP社는
ECHA로부터
2만
7백
유로의
수수료를
청구
받았으며,
주식보유량을
회사규모로
판단하는
유럽위원회의
기준이
옳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Calestep社는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종업원
50인
이상
기준은
불합리하며,
유럽위원회는
극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분류
기준에
매출이나
대차대조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카타르,
식품접촉재
규제
WTO
통보
(
화학,
카타르,
2013.05.07
)
2013년
4월
19일,
카타르는
식품
접촉
플라스틱
재제에
대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기술
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유럽의
식품접촉재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시험방법,
포장,
운송,
저장
및
표지
내용과
GCC
시장
내에
해당
물질을
유통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정은
허가
및
제한
대상
고분자
단량체,
기타
개시물질(Starting
Substance*),
미생물발효에서
얻는
고분자,
첨가제,
고분자
생산
보조제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환경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2013년
5월
17일까지
공람을
받을
예정이며,
아직
채택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유럽연합,
온수기
등의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기준
개정
(
전기전자,
EU,
2013.05.09
)
최근
유럽연합은
에너지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관련
제품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품이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Directorate-General
for
Energy)는
판매되고
있는
온수저장장치와
온수기
제품은
각
제품의
형태에
따라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의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초안을
‘13년
2월
개정하였습니다.
에너지
라벨링
요구
대상
항목은
온수기,
저장
수조,
진동
정도,
질소산화물
배출량,
수조의
저장탱크에
대한
손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며
구체적으로
냉온수기
히터
열
방출
용량은
70kW
이하,
온수저장
용량은
500L
이하인
제품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에코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온수기의
열
방출용량이
400kW
이하,
온수저장장치는
저장용량이
2,000L
이하인
제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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