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메릴랜드
주,
유아용
제품의
TCEP
사용
금지
법안
승인
(
화학,미국,
2013.05.02
)
2013년
4월
11일,
미국
메릴랜드주
의회는
유아용
제품에
대한
난연제
TCEP{Tris(2-chloroethyl
phosphate}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
99,
House
Bill
99)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TCEP가
중량기준
0.1%
이상
포함된
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제품은
유아용품,
장난감,
카시트,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수유쿠션,
유모차이며
1차
적발
시
미화
1만
달러,
2차
적발
시는
미화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
TCEP가
난연
특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건강
유해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메릴랜드주
보건부
장관이
대상
제품의
판매금지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은
2014년
1월
1일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2.
화평법
국회
본회의
가결
(
화학,
한국,
2013.05.02
)
2013년
4월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
노동환경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
4월
5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비교하여
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내용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가결된
화평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단서)
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
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27조)
아.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첨부파일과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P3R0E4E3O0M1T7S0Q6W5E4O5U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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