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REACH
허가물질목록에
8종
추가
(
화학,EU,
2013.04.22
)
2013년
4월
18일,
유럽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REACH
부속서14(허가물질목록)에
8종의
물질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허가물질은
기존의
14종에
8종이
추가되어
총
22종이
등재되었습니다.
허가물질을
EU
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3년에서
3년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Sunset
Date)
내에
허가
절차를
준비하여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본,
새로운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기준
적용
(전기전자,
일본,
2013.04.22)
최근
일본은
에너지효율
기준인
Top
Runner
Standard*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
Top
Runner
Standard(トップランナ?基準)
Top
Runner
Standard는
에너지
합리화
사용
법령*에
따라
‘13년
3월
1일부터
다기능프린터,
일반프린터,
전기온수기
등의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하며,
’14년
3월
1일부터는
비가정용
냉장
및
냉동기기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소매업체는
1년
유예기간인
‘14년
2월까지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개선하고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미국,
가정용
난로
및
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시험절차
및
기준
개정
제안
(전기전자,
미국,
2013.04.23)
미국,
가정용
난로
및
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시험절차
및
기준
개정
제안
최근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가정용
난로(Furnace)와
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시험절차
및
기준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부는
기존
가정용
난로
및
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시험절차에서
생략된
가열
및
냉각단계시
연간연료이용효율(Annual
fuel
utilization
efficiency,
AFUE)
산정절차에
대한
2가지
산정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제품
제조업체는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산정식
중
1가지
식을
사용하여
연간연료이용효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3년
2월
4일부터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진행
중에
있으며,
‘13년
4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
10
CFR
Part
430;
RIN
1904-AC96
또한
에너지부는
‘13년
2월
11일
가정용
보일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의견수렴
및
추가정보
수집을
위해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프레임워크
문서(Framework
document)**를
공개하였습니다.
4.
국회,
화평법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화학,
한국,
2013.04.26)
2011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한
화평법(화화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제품
위해성
평가,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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