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4 TUE                                                 

국제환경규제 대응 필수 시스템 MADAMSII

 주요 NEWS

 

1.프랑스, 퍼즐매트 내 포름아미드의 사용 제한
   연장
  
   
( 화학,프랑스, 2013.09.10 )

2013년 8월, 프랑스는 200mg/kg 이상 포름아미드(formamide)가 함유된 퍼즐매트(puzzle mats)의 수입 및 유통 금지 시기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는 2011년에 포름아미드의 사용 제한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2013년 8월 1일이었습니다.

포름아미드는 생식독성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EU REACH의 SVHC(고위험성우려물질) Candidate List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합물인 DMF(N,N-dimethylformamide)와 ADCA(diazene-1,2-dicarboxamide (C,C'-azodi(formamide))가 REACH 허가물질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2.태국, 메토밀 금지 제안
   ( 화학,태국, 2013.09.10 )

2013년 7월 22일,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Thailand'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메토밀(Methomyl)을 유독물 유형 4(Type 4)로 분류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Thai FDA)은 미국 환경보호국(EPA), 세계보건기구(WHO) 및 관련연구 등에서 제공되는 시험법으로 자국 농산품에 대한 잔류독성검사 등과 같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메토밀이 독성이 높고 즉각적인 인체 위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용품 및 농산품에 사용 금지를 제안하였다.


 
3. 미국 NGO,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위반
    기업 소송제기

 
   ( 화학,마국, 2013.09.11 )

2013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NGO가 코카마이드 DEA(Cocamide diethanolamine)*가 함유된 개인위생용품을 유통시켜 Proposition 65를 위반한 4개 기업을 고소하였습니다.

* 코카마이드 DEA는 샴푸 및 기타 개인위생용품에 발포제(Foaming agent) 또는 증점제(Thickener, 액체를 걸쭉하게 만드는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코코넛 오일이 화학적으로 변형된 물질입니다. 해당 물질은 국제암연구기관(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에 발암물질로 등재되었습니다. Proposition 65 등재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유통 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미국 환경건강센터(CEH,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도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CEH의 시험 결과에 따라 코카마이드 DEA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100여개 기업에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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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정부조달 환경표지 제품 및 에너지 절약 제품
   목록 개정

  ( 기타,중국, 2013.09.16 )

2013년 7월, 중국 재정부 및 환경보호부는 환경표지 제품 및 에너지 절약 제품의 정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 목록을 개정하여 ‘12차 환경표지 제품 목록’ 과 ‘14차 에너지 절약 제품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조달 목록은 매년 1월, 7월에 개정되어 올해로 환경표지 제품의 제 12차, 에너지 절약 제품의 제14차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분석보고서


 1. EU RoHS 2 지침 제한물질 확대를 위한
    유해물질 규명 및 평가 방법론 연구 동향

      
( 전기전자, EU, 2013.09.09 ) 

 ㅇ 유럽위원회는 ‘12년 11월부터 유해물질 규명 및 평가방법론
         연구 실시

    - RoHS2 제한물질 확대를 위해 유해물질 규명 및 평가방법 개발
    - 자문을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 간 online회의 진행

 ㅇ 유해물질 규명 및 평가 방법론 연구

    - 유럽위원회는 RoHS 2 지침 제한물질 목록 확대 및 지침내
        언급된 유해물질 평가를 목적으로 유해물질 규명 및 평가
        방법론 연구 실시

 ㅇ 유해물질 규명 및 평가 방법론 초안 개발 완료

    - 전기전자제품내 인간 건강, 환경 및 자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규명 방법과 RoHS 2 지침 정당성
       증명을 위한 평가 방법론 제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보기 >

 
 
1. 2014년 환경규제대응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요조사

  
   ○ 기간 : 2013.9.23 ~ 10.15일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시여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자료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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