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일,
폐전기전자제품(WEEE)
회수
비용
인상
(
전기전자,
독일,
2013.06.03
)
최근
독일
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시
정부를
통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건수는
지난
몇
년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13년
4월
3일,
독일
환경
및
핵안전
보호연방(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은
처리기관(조직)
운영비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관리하기
위해
회수
비용을
인상**하였습니다.
*
최근
독일
정부를
통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건수은
'10년
90,515회에서
'12년
66,643회로
감소
추세임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불필요한
소송
방지
Proposition
65
개정
제안
(
화학,
미국
2013.06.05
)
2013년
5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roposition
65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본
법령은
기업이
제품
내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업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등
법률
업무
종사자에
의해
악용되고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Proposition65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변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이와
관련하여
약
2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3.
NGO단체,
유럽위원회에
내분비교란
물질
대응
요구
(
화학
EU,
2013.06.05
)
2013년
5월
8일,
20여개의
NGO
단체는
내분비교란물질(EDC,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럽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화학물질
정책수립에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최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프랑스,
영수증
종이
내
비스페놀A를
REACH
제한물질로
제안
(
화학,
프랑스,
2013.06.07
)
2013년
5월
6일,
프랑스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영수증
종이
내
비스페놀A(BPA,
Bisphenol
A)를
REACH
제한물질로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에
프랑스의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Agency
for
Food
Safety,
Environment
and
Labour)은
BPA가
태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과
관계하여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영수증
종이의
취급과
관련된
노출상황
등입니다.
5.불가리아,
RoHS
2
자국법화
(전기전자,
불가리아,
2013.06.07)
불가리아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및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s)는
'13년
3월
12일
EU
RoHS
2
지침을
자국법화
하는
법령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Ordinance
on
the
terms
of
Placing
on
the
Marke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Connection
with
the
Use
Restriction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OJ
24/12.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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