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
화학,EU,
2013.05.13
)
2013년
5월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
4월
5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비교하여
처벌조항
및
도급인의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화학사고를
대비한
장외영향평가와
위험관리계획이
의무화
되어
화학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프랑스,
EU에
식품포장용기
내
비스페놀A의
사용
금지
법령
통보
(
화학,
프랑스,
2013.05.20
)
2013년
5월
6일,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3세
이하
유아,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포장용기
내
비스페놀A(BPA,
Bisphenol
A)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EU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법령은
2013년
10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BPA를
포함하는
3세
이하
유아,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용기제품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3.
벨기에,
조명
공해
방지를
위한
규제
제안
(
전기전자,
벨기에,
2013.05.20
)
'13년
1월
29일,
벨기에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조명
공해*
방지를
위한
규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조명
공해(Light
pollution)"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또는
투명한
빛이
인간
또는
자연이나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며
외부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함
**
Draft
Decree
to
combat
light
pollution
(29
January
2013)
동
초안에서는
일출에서
일몰시간
사이
실외
조명(광고
조명은
포함되며,
도로상
조명,
기계장비를
위한
조명은
제외)
사용과
건물
설계시
내부조명의
조명
공해
발생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초안이
채택된다면,
벨기에
내
조명기기
및
기타
조명장치
생산업체는
실내외
조명의
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
공해
최소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4.대만,
의료용
화장품의
등록절차
간소화
(
화학,
대만,
2013.05.21
)
대만은
2013년
7월
1일부터
의료용
화장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등록
대상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용
화장품의
검사
및
등록
문서
(a
form
for
inspection
and
registration
of
medicated
cosmetics)
2.
신청서(an
application
form)
3.
검사문서(an
inspection
form)
4.
진술서(an
affidavit
form)
5.
증명서
사본(a
certificate
copy)
6.
제품
설명서(a
label
instructions)
7.
GMP
증명서
사본(a
copy
of
the
certificate
of
Voluntary
Cosmetic)
등록
기업에게는
추후
참고
자료로
검사
설명서(inspection
specification),
검사
방법(testing
method),
검사
보고서(inspection
report),
자외선
차단
지수(sun
srotection
factor,
SPF)와
민감도
테스트(sensitisation
testing)를
포함하는
기술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라트비아,
2013~2020
국가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
전기전자,
라트비아,
2013.05.24
)
'13년
3월
13일,
라트비아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율
향상*을
위해
2013~2020
국가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현재
25%,
목표치
60%
**
Waste
Management
Law
of
14
December
2000
as
amended,
LV
473/476
동
관리
계획은
재활용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
환급제도
개선,
관련
통계자료
수집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
재활용
폐기물로는
가정용
폐기물의
지류,
금속,
유리,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폐포장재,
폐운송수단(discharged
vehicles)로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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